관세청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김종태 팀장. (사진 서울본부세관)
한국 수출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한 6324억달러, 수입은 12.1% 줄어든 6426억달러, 이로 인해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적자였다.
경제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출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수출입이 처음인 사업자에게는 이 과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관세청이 이러한 수출입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는 우리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인증수출자 지정,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입과 관련한 기업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김종태 팀장을 만나, 수출입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들어봤다.
Q. 본인과 소속 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지원 기획·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종태 팀장입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FTA 특혜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 기업의 고충처리 지원, FTA 인증수출자 지정·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입통관 애로 해소 지원 등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세관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A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여드름 치료 패치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수출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출지원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지만, 유용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A사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FTA 교육 과정 개설 설문 조사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A사는 FTA 활용전략 웨비나 참여와 FTA 공급망 무료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에서는 A사를 직접 방문해 수출통관 절차부터 FTA 활용까지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해 7월 A사는 미국에 여드름 패치 7억원 상당을 최초 수출하는 성공을 거두웠습니다. A사는 올해도 우리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13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수출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에도 참석해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여성 1인으로 시작했던 B사는 직원 2명과 함께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방향제, 텀블러 등을 제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수출로 눈을 돌렸으나, 회사 내부 인력 한계와 비용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서울세관이 서울 경제진흥원과 협업해 진행한 '성공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전략' 세미나 개최 소식을 접하고 세미나에 참석해 세관의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과 FTA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서울세관에 수출 및 FTA 활용 컨설팅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B사에 전반적인 수출 절차와 희망 수출국을 중심으로 FTA 활용 실익 컨설팅, 인증수출자 취득 절차 등 수출 전반에 대한 1:1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B사는 일본으로 수출을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Q. 지난해 해외에서 FTA 특혜 불인정 등 해외통관애로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주요 해결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해외통관애로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상대국에서 FTA 특혜 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서류로, 국내에서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선적·양륙항 등 각종 코드명은 상대국과 합의된 코드여야 FTA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증명서에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항만코드 및 품목분류 코드등이 기재돼 상대국에서 FTA 특혜를 인정해 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세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대조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개선을 통해 총 16억원 상당의 수출금액에 대한 6건의 해외통관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는 세관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이자 해외통관애로의 발생을 원천 차단한 모범 사례입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물류의 신속한 통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출항, 하역, 입출고, 운송, 통관 등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과학적인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마약, 총기류 등 국민건강,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을 위한 최소한의 화물통제 외에는 기업이 신고한 대로 우선 통관하고 사후 세액심사, 조사, 외환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러한 편의 제공을 세관 통제가 느슨해진 것으로 오해하거나, 통관 완료를 세관 행정의 종료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경험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사는 오디오 부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 사전확인 없이 자체판단으로 3년간 저세율 품목으로 신고했다가, 세관 사후심사로 고세율로 판명돼 88억원을 추징받았습니다. D사는 최고경영자가(CEO)가 담당직원 퇴사 등으로 인증수출자 유효기간(5년)이 경과된 사실을 모르고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했다가 적발돼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세관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관의 각종 지원정책과 위험관리 등 40여 가지 관세제도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CEO 수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Q. 일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국민들에게 세관은 '공항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 '수입물품에 세금 부과','밀수 단속'이라는 단속 기관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기업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됐어요, 오지마세요"라고 세관 지원을 거부하는 기업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로 우리 컨설팅을 통해서 인증수출자 취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활용해 수출이 확대되거나, 모르고 있던 관세를 환급받는 등 도움을 받은 후, "세관에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세관 직원이 이렇게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줄지 몰랐습니다", "세관이 규제기관에서 지원기관으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팀은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울세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환경기술원, 서울·경기·강원 진흥원, 산업협회(Food·Bio·Beauty) 등 10개 기관이 연대한 '수출지원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수출 부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하향식의 특별팀과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수출지원기관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고유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 자율적 수출지원 협의체입니다.
추진단은 지난해 2월에 발족한 이래, 수출 단계별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을 총망라한 책자를 발간해 기업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및 상담회에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부스 운영, 유관기관 합동 수출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산업·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 등 현장 중심의 협업사업을 35회 운영하면서 1630여개의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새롭게 협업 기관으로 참여해 기존 10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지원한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협업절차를 마련해 성과중심의 '일하는 협의체'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 정보를 기업이 한 자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출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코트라, 무역협회 등 9개 기관이 '수출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여석의 서울세관 대강당을 꽉 채운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세계적 불경기에도 한국 수출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및 기관장 현장 방문,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FTA 활용 지원 등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등 기업지원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FTA 규정 해석 상이 등 관세·비관세 장벽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이 해외통관애로를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기관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종합한 '세계 컨택포인트 MAP'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는 등 우리 기업이 다양한 기관의 수출지원 정책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출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수출입이 처음인 사업자에게는 이 과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관세청이 이러한 수출입 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일보는 우리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인증수출자 지정,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입과 관련한 기업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김종태 팀장을 만나, 수출입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들어봤다.
Q. 본인과 소속 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지원 기획·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종태 팀장입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FTA 특혜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 기업의 고충처리 지원, FTA 인증수출자 지정·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입통관 애로 해소 지원 등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세관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Q.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 수출기업을 많이 돕는 것으로 압니다. 몇 가지 사례 좀 들려주세요.
중소기업 A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여드름 치료 패치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수출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수출지원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지만, 유용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A사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대한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FTA 교육 과정 개설 설문 조사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A사는 FTA 활용전략 웨비나 참여와 FTA 공급망 무료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센터에서는 A사를 직접 방문해 수출통관 절차부터 FTA 활용까지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그해 7월 A사는 미국에 여드름 패치 7억원 상당을 최초 수출하는 성공을 거두웠습니다. A사는 올해도 우리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13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수출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에도 참석해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여성 1인으로 시작했던 B사는 직원 2명과 함께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방향제, 텀블러 등을 제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수출로 눈을 돌렸으나, 회사 내부 인력 한계와 비용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서울세관이 서울 경제진흥원과 협업해 진행한 '성공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전략' 세미나 개최 소식을 접하고 세미나에 참석해 세관의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과 FTA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또한 서울세관에 수출 및 FTA 활용 컨설팅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B사에 전반적인 수출 절차와 희망 수출국을 중심으로 FTA 활용 실익 컨설팅, 인증수출자 취득 절차 등 수출 전반에 대한 1:1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B사는 일본으로 수출을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Q. 지난해 해외에서 FTA 특혜 불인정 등 해외통관애로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압니다. 주요 해결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해외통관애로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상대국에서 FTA 특혜 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서류로, 국내에서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급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선적·양륙항 등 각종 코드명은 상대국과 합의된 코드여야 FTA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증명서에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항만코드 및 품목분류 코드등이 기재돼 상대국에서 FTA 특혜를 인정해 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세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대조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개선을 통해 총 16억원 상당의 수출금액에 대한 6건의 해외통관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는 세관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이자 해외통관애로의 발생을 원천 차단한 모범 사례입니다.
Q. 중소기업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관세행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물류의 신속한 통관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출항, 하역, 입출고, 운송, 통관 등 모든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제하는 과학적인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마약, 총기류 등 국민건강,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을 위한 최소한의 화물통제 외에는 기업이 신고한 대로 우선 통관하고 사후 세액심사, 조사, 외환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러한 편의 제공을 세관 통제가 느슨해진 것으로 오해하거나, 통관 완료를 세관 행정의 종료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경험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사는 오디오 부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 사전확인 없이 자체판단으로 3년간 저세율 품목으로 신고했다가, 세관 사후심사로 고세율로 판명돼 88억원을 추징받았습니다. D사는 최고경영자가(CEO)가 담당직원 퇴사 등으로 인증수출자 유효기간(5년)이 경과된 사실을 모르고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했다가 적발돼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세관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관의 각종 지원정책과 위험관리 등 40여 가지 관세제도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CEO 수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Q. 일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국민들에게 세관은 '공항에서 여행자 휴대품 검사', '수입물품에 세금 부과','밀수 단속'이라는 단속 기관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기업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됐어요, 오지마세요"라고 세관 지원을 거부하는 기업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로 우리 컨설팅을 통해서 인증수출자 취득 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활용해 수출이 확대되거나, 모르고 있던 관세를 환급받는 등 도움을 받은 후, "세관에서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세관 직원이 이렇게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줄지 몰랐습니다", "세관이 규제기관에서 지원기관으로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 13일에 열린 수출지원사업 합동 설명회에서 김종태 주무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Q.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팀은 지난해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서울세관,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환경기술원, 서울·경기·강원 진흥원, 산업협회(Food·Bio·Beauty) 등 10개 기관이 연대한 '수출지원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수출 부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하향식의 특별팀과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수출지원기관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고유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 자율적 수출지원 협의체입니다.
추진단은 지난해 2월에 발족한 이래, 수출 단계별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을 총망라한 책자를 발간해 기업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및 상담회에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부스 운영, 유관기관 합동 수출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산업·국가별 맞춤형 수출지원 등 현장 중심의 협업사업을 35회 운영하면서 1630여개의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새롭게 협업 기관으로 참여해 기존 10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지원한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협업절차를 마련해 성과중심의 '일하는 협의체'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사업 정보를 기업이 한 자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출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코트라, 무역협회 등 9개 기관이 '수출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여석의 서울세관 대강당을 꽉 채운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수출을 향한 도전과 열정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세계적 불경기에도 한국 수출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 및 기관장 현장 방문, 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FTA 활용 지원 등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등 기업지원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FTA 규정 해석 상이 등 관세·비관세 장벽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업이 해외통관애로를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코트라,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기관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종합한 '세계 컨택포인트 MAP'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하는 등 우리 기업이 다양한 기관의 수출지원 정책을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