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국민의힘 열세 원인, 조국의 정계 등장"
"조국 태풍의 동력, 한국 국민의 '사법 불신'"
"조국혁신당-민주당 총선 후 합당…조국-이재명 대권 경쟁할 것"
"한동훈 1인 지배체제 위험, 팀플레이가 유일한 방도…조직 살려야"
◆…신평 변호사가 21년 11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이날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지난주 최저치를 찍었고, 이번 주부터 반등을 예상한다'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퇴나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료계 분쟁 중재역할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고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일시적으로 그렇더라도 결국 국민의힘이 상당한 표 차로, 상당한 의석수 차이로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견해들은 지금 왜 국민의힘이 열세에 놓이게 됐는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핵심은 조국 대표가 정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하나의 정치 태풍을 몰고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국 교수가 정계 복귀하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또 대권을 향해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가 그동안 그런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다. 지금 한국 정치인들 중 조국 대표만큼 정치적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는 한 없다"며 "태풍은 남태평양의 습기가 힘을 준다. 조국 태풍에 힘을 주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법 불신"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민의 사법 불신 정도는 OECD 37개국 중 제일 강하다. 조국 교수가 자식들 대입을 위해서 지나친 일을 한 것은 맞는데, 부부가 너무 지나친 수사를 받고 또 형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한국의 경찰, 검찰, 법원의 사법 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왔다"며 "역시 조국 교수를 그런 열에 두면서 강한 동정론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지금 조국 태풍을 일으키는 큰 동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할 것으로 보느냐' 질문에 "당연하다"며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절대 합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 그러나 제가 2년 전에 조 교수가 반드시 정계에 복귀할 것이다, 국회의원 출마할 것이다, 그랬을 때 조 교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의 전략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조 대표나 이 대표나 지금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조 대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로는 올해 안으로 상고심 상고 기각 결정이 나면 당장 수감돼야 하고, 2년형을 살아야 된다. 또 국회의원 지위가 박탈된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 "이재명 대표는 조 대표보다도 더 심각한 사법리스크로 형이 엄청나다. 두 분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27년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의외의 분이 되실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조국 대표가 '정권심판론'으로 '레임덕' '데드덕' 등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 남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지금처럼 막말하지 마라.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제가 볼 땐 하수다. 조 대표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될 포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과는 좀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약발 거의 끝났다'며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당헌상 자당 출신의 대통령에게 상당 정도 당무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안 된다, 하면서 국민의힘 전체 조직을 자기의 일관적인 지배 하에 뒀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회를 자기 사람을 앉혀 완전히 석권했다. 공관위원회도 거의 자기 사람을 앉혔다. 국민의힘을 완전히 1인 지배체제에 두는 것은 선거 전략상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며 "조국 태풍이 불고 있다. 이 조국 태풍에 대처하기 위해 거의 유일한 대처 방안이 바로 당의 조직을 충분히 이용해서 팀플레이로 국민의힘이 상대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도"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조직 전체를 살려야 한다. 한 위원장은 그것을 못 하고 있다"며 "조국 태풍이 불고 수세로 몰리면서 국민의힘이 열세의 위치로 전락해버린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