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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0 09:53사망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이제는 청구 못한다
  • #.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지금까지 동생하고 지내왔습니다. 힘들 시절부터 의지한 탓에 서로의 재산에 대해 유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후 동생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연을 끊고 지내던 큰형이 나타나 유류분을 요구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모와 ..

  • 2024.05.07 17:5124년 집값 전망 전문가曰 지표보다 실거래가 중요
  • [동영상 뉴스] 한국부동산원이 3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엇갈리고 있는 집값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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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10:08유류분 위헌.. 앞으로 소송 시 참고해야 할 것은?
  •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유류분에 관한 일부 위헌과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크게 3가지 사항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은 위헌이 결정된 당시(2024년 4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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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2 10:54집주인 믿고 전입신고 늦게 했는데.. 전세사기 날벼락
  • #. 집주인의 부탁으로 예정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 날 근저당이 설정되는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집주인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 믿고 진행했던 것인데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최근 집주인의 악의적인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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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3 10:19연락 피하는 집주인..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 #. 전세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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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0 12:00KDI "중장년층 노동수요 높이려면 시장 통한 구조 변화 필요"
  • 우리나라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가운데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중장년층의 노동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을 통해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정비,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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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8 13:31오빠들에게만 증여.. 누구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 #. 아버지께서 생전에 삼 남매 중 저를 제외한 오빠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보니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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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8 10:45"계약해지 안 됐는데, 임차권등기 가능할까요"
  • #.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보니 계약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임차권등기마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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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4 11:16전 재산 증여받은 형이 재산 숨기려 한다면?
  • #. 아버지로부터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소송 준비를 눈치챈 큰형이 재산을 은닉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만약 재산을 미리 처분한다면 헛고생이 되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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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8 17:56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우리 기업도 생존전략 점검해야"
  •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우리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생존전략을 점검해야할 시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이 자국기업에 대한 우대를 노골화하고 일본은 반도체 혁신을 강력히 지원하는 등 우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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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7 09:55'권리금포기 특약' 넣은 건물주..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
  • #. 음식점 운영에 알맞은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추후 동일업종을 받을 수 없어 권리금 포기를 특약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약을 했다간 법적으로 권리금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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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09:50종료 일주일 전 계약파기.. 전세금 반환은 언제?
  • #. 계약 종료 3개월을 앞두고 집주인과 갱신에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종료일을 일주일 앞두고 세부사항에 의견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료일에 맞춰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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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09 13:21친자녀 아닌 '양자'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 #. 과거 아버지께서는 사망한 친구분의 자녀를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재산을 증여하셨는데 양자로 키워준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양자라고는 하나 친자녀도 아닌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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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9 10:05전셋집 확인해 봤더니 '임차권등기'.. 계약해도 될까?
  • #. 최근 지방 근무지 발령으로 급하게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문제는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이라는 겁니다. 집주인은 제가 이사 오기 전 임차권등기가 해제될 거라 했지만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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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2 10:16"내 동생은 사망했는데.. '제수씨'도 상속권자?" 
  • #. 아버지께서 1년 전 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신 후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과거 사고로 사망한 동생의 배우자가 증여에 관해 유류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동생의 배우자는 친족 관계도 아니고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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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9 10:19"내가 살겠다" 집 빼달라는 집주인.. 허위 의심된다면 
  • #.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를 하며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집주인이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 허위 통보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집을 빼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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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4 10:05큰 오빠에게 전 재산 물려준 부모.. 소송은 어떻게?
  • #. 큰 오빠에게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증여된 탓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문제는 소송이 처음이다 보니 어떤 부분을 주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혹여나 소송이 잘못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