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혜진, 임도영 기자의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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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1 07:00"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나요?"
  • #. 위풍당당 직장인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직장을 다녀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 이후 40대가 다 될 무렵 상가 1개를 분양받아, 현재 기존 근로소득과 더불어 임대소득을 받고 있다. a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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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19:23최원석 "법인세 구조 기형적, 세율구간 단순화 필요"
  • 한국 법인세 과세체계(4단계 누진구조)가복잡해 이를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누진구조는 소득재분배와 형평성을 취지로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10일 오후 3~5시 조세일보 주최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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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19:23임동원 "기업경쟁력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강화해야"
  •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한편,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반도체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등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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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19:23오문성 "상속세율, 30%정도로 낮추고 '유산취득세' 도입해야"
  • 현행 상속세 개편에 대해 기존 틀을 유지하며 과세구조를 개선하거나, 장기적 관점에서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세로 변경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세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이중과세 관점에서 상속세율을 소득세율 수준과 같거나 낮게 인하하고,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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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19:23이태규 "현행 증여공제 '금수저'에게 유리.. 이월 인정해야"
  • 10년마다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증여공제 제도는 금수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공제한도를 이월해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처음부터 돈이 많다면 10년마다 증여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수성가해 한 번에 증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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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19:22고경희 "과도한 상속세.. 비상장주식도 납세담보로 인정해야"
  • 상속세를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상속세로 인해 세대가 거칠수록 자산이 줄어들고, 가업상속공제 범위로 인해 기업들이 이를 맞추려고 분할함으로써 기업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고경희 한국세무사회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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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19:22김근재 "상속세, 납세자 체감할 수 있는 유산취득세로 전환돼야"
  •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도적으로 현행의 유산세제를 유산취득세제로 조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의 가업승계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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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10:43보험업 성장 정체.. "신상품·신사업·신시장 개척해야"
  • ifrs17 도입 등의 영향으로 국내 보험사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외형적으로는 2010년 이후 오랫동안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소비층을 분리한 신규 상품 확대, 요양사업 등 신사업 개척, 해외시장 비중 증가 등 새로운 성장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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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10:41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역대 최대… 'K뷰티 고공행진'
  • 올해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같은 기간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화장품 수출액도 최대실적을 기록해 올 연말까지 'k뷰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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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0 07:00양도세 무신고 후 적발된 A씨의 궁색한 변명
  •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게 적발된 뒤, 자신은 명의신탁자로 실소유주가 따로 있어 양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납세자가 양도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내게 됐다. a씨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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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6:07관세청, 안전기준 지키지 않은 어린이 제품 21만여 점 적발
  • 9일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지난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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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2:00[Q&A]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돼도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 연장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국세청이 발송한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받게 된다. 개인적으로 홈택스와 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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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2:00소상공인, 종소세 납부 '9월 2일'로 연장.. 신고는 5월까지
  •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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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1:14관세청, '4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 선정
  • 관세청은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박 주무관은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와 거래형태가 변경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약 36억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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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10:20남서울관세사무소, 오는 12일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 한국관세사회는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오는 12일 오후 12시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하버파크 호텔에서 전·현직 남서울 멤버 등과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대표 관세사는 기념식을 통해 전·현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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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9 07:00회사가 지원해 준 아버지 '건강검진비'.. 의료비공제 될까?
  •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회사의 건강검진비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가정이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사훈을 가진 a사는 사내 복지규정으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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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19:01서울세무사회장 기호추첨 완료, 1번 임채수 2번 이종탁
  •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7대 회장 선거(6월10일)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임채수 현 16대 회장이 기호 1번,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기호 2번으로 정해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제17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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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17:26관세청, 규제혁신으로 1년간 입국자 '167만 시간' 아꼈다
  • 관세청은 지난 1년 간 규제혁신을 통해 해외여행자의 입국절차를 개선하고, 납세편의를 높였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함으로써 지난 1년간 전체 입국자 중 98.8%(신고물품 없는 여행자)의 시간을 단축했다. 지난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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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14:44한국조세정책학회, 제4대 회장으로 오문성 교수 '재선임'
  • 한국조세정책학회(이하 조세정책학회)는 지난 7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조세정책학회는 오문성 교수가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외 조세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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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08:39대구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3개사 재공인
  • 대구본부세관은 7일 2024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공인을 획득한 3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에서 공인기준(법규준수·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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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8 07:00증여냐 차용이냐.. 수년전 부모에게 받은 돈의 결말은?
  • 수년 전 빚을 갚기 위해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납세자가 모친의 사망 후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게 됐다. 납세자는 사전증여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추후 돈을 갚았다고 우겨봤지만, 조세심판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청구인 a씨는 2021년 모친 ..